열강의 경제침탈
I. 열강의 경제침탈
1. 일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조선은 쇄국정책을 끝내고 외세에 개항을 했어.
이에 따라 조선에 없던 진귀한 물건들이 대량으로 조선에 들어와.
일본 놈들은 영국으로부터 면제품을 싸게 구입해서 조선에 비싸게 파는 중계무역을 통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단다.
그 이익을 바탕으로 조선에서 쇠가죽, 쌀, 콩 등의 식량과 목재, 금 등의 원자재를 싸게 구입해 가는 거야.(미면교환체제)
구입량과 금액이 완전 수탈 수준이라는 것을 저번시간에 다 말했지?
조선은 탈탈 털리게 돼 ㅠ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이후에 조약을 또 맺는데... 각각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1) 조일무역규칙(조일수호조규 부속조항)(1876.8.24)
강화도조약 체결할 때 세부사항을 6개월 이내에 정하기로 한 규정에 따라 무역규칙이 체결돼.
주요내용은 무관세, 무제한곡물유출...
탈탈 털어가겠다는 거지;
무관세가 뭐냐면 수입·수출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야.
우리 조선에 마음껏 수출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조선상인들 다 망해 ㅠㅠ
무제한곡물유출은 조선에서 쌀을 대량으로 쓸어가는 계기를 줘.
(2) 조일수호조규부록(1876.8.24)
개항장에서 일본화폐가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됨.
종이조각에 불과했던 일본 돈이 조선에 유통된다는 것은 일본 경제권이 조선에 직접적으로 침투한다는 거야.
(3) 조일수호조규속약(1882.8)
간행이정 10리를 50리로 확대. 그리고 2년 후에 100리로 확대하기로 해.
100리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닿는 거리야. 뭐 내륙통상권이 사실상 인정된 거지.
항구 10리 밖으로 못나가는 시절에는 '일본상인 → 보부상 or 객주 → 소비자' 이렇게 유통구조가 형성이 됐어.
한마디로 일본 놈들이 간행이정 범위 밖의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려면 보부상 또는 객주를 반드시 이용해야 됐다는 거야.
여기서 보부상과 객주는 좀 돈을 만지는 거지.
그러나 간행이정이 확대되면서 보부상과 객주들은 몰락...
(4) 조일 통상 장정(1883. 7)
조미수호통상조약에 관세조항이 들어오면서 일본도 더 이상 무관세를 강요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 관세조항이 들어와.
또한 식량부족 사태가 발생하면 지방관이 방곡령을 내릴 수 있다는 조항도 들어오지.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조항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최혜국대우 조항을 집어넣어;
최혜국 알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었는데, 기존에 최혜국과 맺은 조약내용보다 더 좋으면 최혜국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
2. 청나라
일본만 조선을 탈탈 털었느냐? 물론 아니지.
서양 열강도 있었고, 조선을 꾸준히 괴롭혀 온 청나라가 있었어.
조선이 개항을 하자 청나라는 서양 놈들한테 털렸던 것을 조선으로부터 만회하고자 수탈 수준으로 무역을 해.
일본이랑 수탈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조선책략에 따라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 관세, 최혜국, 거중조정) 체결을 권장하는 등 온갖 수를 써.
그리고 임오군란을 제압한 청은 조선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를 통해 더욱 탈탈 털어가.
수탈에 가속화를 시킨 것이 바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
이를 통해 내륙 통상권을 획득한 청의 무역량은 계속 해서 늘어났고, 일본은 청나라 때문에 점점 무역 비중이 줄어들게 된단다.<★>
<일본과 청나라의 무역 비중>
cf)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 조선과 청나라는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라 조약이 아닌 장정이라는 단어를 씀. 조선을 아주 속국으로 보는 거지;
주요내용은 내륙통상권 인정이야. 원래 내륙통상권이 없는데 지방관이 허락하면 가능하다고 규정함. 사실상 완전 가능한 거지 뭐ㅋ 청나라가 내륙통상권 허락하라고 압박하면 지방관이 뭐 어쩌겠어... 결국 청나라는 한성 내 점포 개설권을 최초로 인정받아. 이렇게 되서 개항장 객주와 보부상들이 몰락했다고 일본편에서 얘기했지?
일부 객주와 여각은 상회사를 설립하여 대응하기도 했지만 그닥 효과가 없었어.
어찌됐든 청나라가 이렇게 무역비중을 높여가는데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그들은 조선을 협박하여 1882년 조일수호조규 속약을 맺고 역시 내륙통상권을 따냈고, 1883년에는 조일통상장정 최혜국 대우를 인정받으면서 청에 맞섰지.
그러다가 뭐가 일어나?
결국 둘이 시원하게 한판 붙어! 바로 청일전쟁이 발발해!!
승자는 일본.
청나라는 전쟁에서 개맞듯이 두들겨 맞고, 그들의 상권을 일본에게 모두 고스란히 넘겨주고 조선에서 줄행랑.
그래서 결국 조선은 일본의 독차지가 되려고 했으나!!!!!!
고종이 일본 놈들을 피해서 러시아공사관으로 도망가지 ㅋ
그래서 다시 한반도는 '러시아 VS 일본'의 구도가 형성!
3. 서양열강
조선은 아관파천으로 일본의 극심한 수탈을 피하긴 했으나, 러시아를 비롯한 서양 놈들의 수탈이 극에 달해.
철도부설권을 따내어 철도를 깔아서 운임료 받고, 광산채굴권 따내서 광물 가져갔으며, 울릉도의 삼림벌채권을 따내서 나무 다 베어가고, 어업수확권으로 물고기 쓸어 담아가 ㅠㅠ
일본이 이를 보고만 있을까? 아니지... 조선만큼은 절대 뺏길 수 없지...
그들은 청나라에 이어 러시아한테까지 선빵을 갈겨.
러일전쟁이야.
승자는 일본!
4. 일본의 침탈 가속화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를 조선에서 몰아낸 후,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조선의 땅을 관리하기 시작한단다.
왠 토지?
철도 깔고, 군용지 확보하고, 일본 사람들을 대거로 이민시켜 수탈을 가속화하기 위해서지.
또한 일본은 전환국을 철폐하여 대한제국의 재정을 장악했고,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본인 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1905년에 화폐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백동화를 폐지하고 일본 돈 제일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삼았어.<★>
갑자기 본위 화폐가 바뀌는 것은 큰 경제적 혼란이 와.
문제는 일본 놈들이 등가교환을 방해했다는 것이야;
화폐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바꿔주지도 않는 경우도 많았음;
거지되는 거지 뭐 ㅠ
이로 인하여 조선인의 화폐자산이 줄어들고, 조선 상인과 회사가 줄지어 도산을 해.
또한 국내 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 위축되었으며, 유통 화폐가 부족해지면서 화폐가치가 올라가서 물가가 하락하고, 일본에 대한 조선 경제의 예속이 심화되었단다.
● 일본: 중계무역. 미면교환체제. 조일무역규칙(1876,무관세,무제한곡물유출). 조일수호조규부록(1876,일본화폐사용가능). 조일수호조규속약(1882,간행이정확대,객주·보부상몰락). 조일통상장정(1883,관세조항,방곡령,최혜국).
● 청나라 :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내륙통상권,한성 내 점포개설권 최초 인정). 청일전쟁 패배 후 조선에서 줄행랑.
● 서양열강 :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삼림벌채권. 어업수확권.
●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수탈에 가속. 동양척식주식회사. 전환국 철폐. 백동화 폐지하고 제일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등가교환 방해.
II. 경제침탈에 대한 대응
1. 관세 조항
우리 조선 역시 당하고만은 있지 않았어.
우선 관세권 회복!
강화도 조약의 무관세 조항을 넣었더니 수입품들이 대량으로 들어와.
수입품이 마구마구 시장에 유통되니 조선 상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거야.
조선은 안 되겠다 싶어서 관세를 규정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결국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관세권을 인정받았고, 1883년 조일통상장정에서 관세규정을 집어넣었지. (반대급부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
이렇게 하여 개항장에 해관을 설치하여 관세 자주권을 행사하였단다.
2. 국채보상운동
일본은 조선의 시설을 개선해야겠다는 이유로 1300만원의 차관을 들여오게 해.<★>
일본이 강제로 돈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여 조선은 경제적으로 일본의 노예로 전락ㅠㅠ
이런 사태까지 오자, 우리 조선 백성들은 돈을 모으기 시작해.
1907년에 양기탁과 서상돈이 국채보상기성회를 조직하여 대한매일신보를 통해 조선인들의 애국심에 불을 지폈거든!<★>
1997년도 IMF 금모으기 운동처럼 1907년의 조선인들도 국채를 갚고자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지.<★★★>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어.<★>
대구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남자들은 금주·금연하고, 여자들은 비녀와 가락지(반지)를 팔아서 돈을 기부했단다.<★★>
우리 민족 대단하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양기탁을 횡령 혐의로 구속하면서 통감부(총독부X)의 방해로 인해 국채보상운동은 실패로 돌아가...ㅠㅠ
3. 기타
(1) 보부상의 조합인 혜상공국은 내륙통상권으로 인한 외국 상인의 불법적 상행위 규제를 해.
(2)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후에 외국상인들이 한양에 진출하자 이에 대응하여 황국중앙총상회와 서울상인들이 철시투쟁을 전개하며 상권수호운동을 벌였어. <★>
(3) 조일통상조약에 대응하여 방곡령 선포가 있었지. 함경도 1889, 황해도 1890... 분명히 1개월 전에 방곡령 통보했으나 일본 놈들이 통보가 도달하지 않았다고 우겼다고 저번에 설명했을 거야. 이에 따라 일본에게 배상만 함;
● 관세조항
● 국채보상운동 : 일본에게 차관을 도입. 양기탁·서상돈. 기성회. 대한매일신보. 대구. 금주·금연. 통감부 방해로 실패.
● 혜상공국. 황국중앙총상회의 철시투쟁. 방곡령.
III.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경제구국 운동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도 했어.
대동상회·장통회사·창신상회·태평상회 등 상회사를 설립해서 단체로 대항!
외국 상인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정부에 시정을 요구!
경강상인은 증기선을 구입해서 일본상인과 경쟁!
혼자 싸우기 힘드니까 조선 상인들끼리 뭉친 거지.
또한 직조사와 방직공장들도 생겨나고, 담배 제조 인쇄 제분 등의 신식공장도 생겨났어.
그리고 철도회사도 탄생하고, 민간은행도 세워졌지.
하지만 이들은 일본기업에 비해 자본금도 없었고, 경영 미숙으로 어려움을 겪었단다.
- O·X 퀴즈 -
1. 일본은 조선으로부터 미면교환체제 방식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었다. (O,X)
2. 조일무역규칙으로 인하여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O,X)
3. 조일무역규칙의 주요 내용은 무관세·무제한곡물유출이다. (O,X)
4. 조일통상장정으로 인하여 간행이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O,X)
5. 조일통상장정에는 관세 조항이 있다. (O,X)
6. 갑신정변을 제압한 청은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어 일본의 조선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위협하였다. (O,X)
7.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인하여 일본의 무역비중은 점점 줄어들었다. (O,X)
8. 아관파천 이후로 철도부설권, 광산채굴권 등의 서양놈들의 수탈이 극에 달하였다. (O,X)
9. 1907년에 양기탁과 서상돈을 중심으로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되었다. (O,X)
10. 외국상인들이 한양까지 침범하자, 황국협회는 철시투쟁을 하며 상권수호운동을 벌였다. (O,X)
정답 : O X O X O , X O O O X
<해설>
2. 조일수호조규부록 내용.
4. 조일수호조규속약 내용.
6. 임오군란을 제압한 후에 맺음.
10. 황국협회가 아니라 황국중앙총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