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수립
I. 대한제국 수립 배경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간 후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무지막지해졌어.
고종도 바보가 아닌 이상, 조선이 러시아에게 보호를 받는 대가로 이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었지.
근데 이 불곰국 새끼들이 우리 광물을 채굴해가고, 나무들 다 베어가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일본과 손을 잡고 연합해서 조선을 수탈하는 겨ㅡ.ㅡ
어처구니없지?
그래서 고종은 조선 내에 환궁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그리고 경운궁(덕수궁)으로 우선 돌아온 후에, 환구단(경복궁 X)에서 연호를 광무라 하며(칭제건원)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 (1897)
외국의 반대가 없었냐고? 다행히 없었어.
러시아와 일본은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라 대립하기에 바빴고...
일본은 조선 내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을 억제시키기 위해 걍 눈감아줘.
그 밖에 러시아, 프랑스, 미국 등도 승인해줬지.
사실 뭐... 우리 조선이 이뻐서 승인한 게 아니라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이지;
II. 광무개혁
1. 의의
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개혁을 단행해.
연호가 광무이기에 광무개혁<★>이라 한단다.
동도서기론의 정신을 이어 받아서 옛것을 근본으로 새것을 받아들인다는 구본신참 사상을 이념으로 하여 복고주의적 이미지가 강한 개혁이야.
개혁의 주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제군주권 강화!
2. 내용
(1) 대한국국제 제정
나라가 세워졌으니 헌법이 있어야겠지?
법규교정소를 설치하여 헌법인 대한국국제를 제정해.<★★>
헌법 내용을 보면 국가의 주요 권한 및 통치권이 황제에 집중되도록 했음. 그리고 이를 선포하여 자주독립국가임을 분명히 한단다.
(2) 군제 개편
황제의 권한이 강해지려면 재정 뿐 만이 아니라 군대도 손을 봐야겠지?
고종은 황실 내에 원수부를 설치해.
원수부가 뭐냐면 대한제국의 모든 군권을 통솔할 수 있는 기관이야.
황제가 대원수, 황태자가 원수가 돼서 국가의 군권을 바로 이 기관에서 쥐락펴락하는 거지.
뿐만 아니라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부활시켜.
학생들도 느낄 거야. 딱 봐도 고종이 황제의 권한에 지나치게 집착했음을...
(3) 양전 지계 사업 실시 - 황실에서 재정에 관한 권한을 다 가져가버리니 국가는 빈털털이가 되기 직전이야.
그래서 정부는 1898년에 양지아문을 설치하여 양전사업<★>을 실시해.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 조사를 하는 거야.
양전을 하면서 소유자들한테 지계를 발급해.<★★★>
지계가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는 문서지.
뭐 지금의 등기라고 보면 돼.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계아문을 설치하고, 또한 이것이 나중에 양지아문을 흡수하면서 사업이 잘 돌아가.
이렇게 일이 잘 풀리나 했는데... 러일전쟁이 일어났고, 역시나!! 일본 놈들의 압력으로 중단...
하지만 전국 토지의 2/3 가량 측량 조사완료!
● 광무개혁. 구본신참. 대한국국제 선포(법규교정소). 원수부. 양전사업. 지계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