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I. 45년 미군정이 들어왔을 당시 조선 상황
엄청난 수탈을 당했기에... 광복 당시에 나라꼴이 정상이 아니었음.
일본놈들이 패전시 도망가려고 고액화폐를 미리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심각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공출제도.
일제가 전쟁을 하면서 군량미를 조선에서 수탈했거든.
농가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쌀을 헐값에 총독부에 팔아넘기라고 강제한거야...ㅡ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남기고 싹 다 털어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다 빼앗기니 농사 지을 맛이 나겠어?
농촌은 아주 박살 나는거지...
이러니 미군정이 들어왔을때 물가는 폭등해 있고, 쌀은 부족한 상황.
하지만 미군정은 무슨 자신이 있어서인지 겁나 멋있게 공출제를 폐지하고 미곡의 자유시장을 개설해.

근데 이건 미군이 잘못 판단한거야. 완전 조선 상황을 잘못 파악한거지...
자유시장이 개설되니 미곡을 매점매석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또한 광복이 됐다는 소식에 동포들이 물 밀려 오듯이 한반도로 몰려들어와.
시장에 유통되는 쌀의 양은 줄어들고, 반대로 한반도에 인구수는 늘어나니까 곡가는 폭등을 하고 식량이 심각하게 부족해져.
결국 미국은 깨갱하고 공출제를 다시 부활시킨단다 ㅡ.ㅡ

II. 이승만 정부
1. 농지개혁
1946년에 북한지역에서는 토지개혁을 해.
무상몰수 무상분배...
걍 다 빼앗아버린 다음에 나누어줬다고 생각하면 돼.
다만 5정보(대략 5만제곱미터) 토지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의 토지만 몰수한 것이고 그 이하의 토지는 내비뒀어.
이렇게 북한이 토지개혁을 해서 자유농들을 늘리니 남한의 농민들은 당연히 부러워하겠지.
따라서 우리도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토지개혁을 실시할 수 밖에 없었어.

우리 남한은 1950년에 와서야 농지개혁을 했단다.
유상매입 유상분배!
빼앗은게 아니라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들인거야.
근데 남한 정부는 이때 당시에 돈이 없었어.
그래서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지가증권)을 지급해.

유가증권 기억나지? 수표라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현재 흔히 보는 수표는 당연히 쉽게 현금화 할 수가 있잖아.
걍 10만원짜리 수표를 은행에 들고 가서 10만원의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100% 바꿔준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던 이승만 정부시절에는 유가증권의 가치가 불안정해.

10만원짜리 유가증권이 어느 날 갑자기 100원의 가치로 하락할 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고...

따라서 정부가 매수한 농지의 지주에게 발급한 유가증권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기에, 게다가 6·25전쟁으로 화폐가치가 폭락하자 지주들은 증권을 헐값에 마구 처분을 한단다.
그리고 이렇게 유상매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라 재빠르게 예측한 지주들은 미리 3정보 초과되는 땅을 다 팔아버려.
말만 유상매입이지, 제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단다.

분배는 어떻게 했느냐?
위에서 말한 유상매입한 토지와 신한공사를 주체로 하여 일본놈들이 버리고 간 귀속토지를 장악한 후에 유상분배<★​> 작업을 해.
북한처럼 무상분배가 아니기에 걍 나눠준게 아니라 땅이 없는 농민들한테 판거지.
그 토지의 가격은?
토지가격을 1년의 생산량 150%를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정한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 네가 매년 100가마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받았어.
그럼 150가마가 너의 토지의 150% 생산량이지?
이 150가마를 5년간 분할하여 정부에게 갚는거야.

즉 5년동안 매년 30가마씩 지불하면 완전히 네 땅이 되는거란다.
이렇게 하여 우리 남한도 토지 분배 사업을 완수!
어찌됐든 농지개혁 덕분에 우리 남한에는 소작농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자유농들이 많아졌어.

2. 귀속재산 처리
일본놈들이 버리고 간 공장들이 있네?
이 공장들을 자본가들에게 싸게 파는거야.
자본가들이 공장을 받고 1950년대 독점자본성장의 주체가 된단다.

3. 원조 경제
미군이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이래 남한은 미국의 원조물자에 크게 의존했어.
먹을 것이 없던 그시절의 시민들은 원조물자를 배급받은거야.
대표적인 잉여농산물은 사탕수수·밀·면화인데, 이것들을 위에 말한 공장주에게 팔고, 공장에서는 가공하여 설탕·밀가루·면화를 생산하는거지.

이것들 모두가 하얀색이라서 삼백사업<★​>이라고 해.

한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것은 잉여농산물을 판 돈을 대충자금이라고 한단다.
근데 미국이 이 판매대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거야.
따라서 돈을 은행에 예치하고, 한미가 협의해서 사용함.
어디다가? 미국놈들의 무기류 사는데...ㅡ.ㅡ

● 농지개혁
북한-1946년. 무상몰수 무상분배. 5정보.
남한-1950년. 유상매입 유상분배. 3정보. 유가증권(가치가 불안정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토지 1년 생산량의 150%을 5년 분할상환. 자유농 많아짐.
● 귀속재산을 자본가들에게 싼 값에 매도. 미국의 원조물자배급. 삼백산업 발달. 대충자금.

III.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은 크게 2개로 나뉘어져.

* 제 3공화국의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71) :경공업중심
* 제 4공화국의 3·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72~81) : 중화학공업중심

3공때는 신발이나 식품 등을 만들다가 4공때 와서는 배, 자동차 등을 만들기 시작하지.
이 2가지의 경제정책에는 '수출'이라는 공동목표가 있었단다.
맨날 외국한테 원조만 받다가 드디어 우리도 경제발전을 해서 물건과 기술을 세계시장에 내보이는거야.
대한민국은 6·25전쟁 터지고 난 후 거지꼴이 났었는데, 우리의 어르신들께서 피와 땀을 흘려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지.
캬...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일인거야!
88올림픽때 서울 모습이 전세계에 방영되자 외국인들이 놀래버렸다니까!
<6·25직후 서울 모습>

<70년대 서울>

어찌됐든 3공때는 돈이 없어서 발전을 시작도 못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돈을 구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한테 돈을 끌어왔다고 설명했지?
그것 뿐만 아니라 해외인력을 수출했단다.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해서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잡고 자본금을 만들었지.

독일놈들이 위험하고 더러워서 하기 싫은 일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파견되어 했다고 ㅠㅠ
외국에 가서 노예 하층민 취급을 받았던 엄청 슬픈 역사야...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ㅠㅠ
그들의 눈물이 씨앗이 되어 대한민국의 GDP가 쭉쭉 성장을 해!
경부고속국도가 개통<★​★​>되었고, 제 4공화국때 포항제철·조선소·공업단지가 들어섰으며, 드디어 감동의 수출 100억불을 달성했단다!

하지만 이런 발전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지.
위와 같이 수출정책을 뒷받침해주는데는 저임금정책과 저곡가정책이 있었어.
임금을 낮게 줘서 물건가격을 낮추는거야. 그러면 가격경쟁력이 생기겠지?
세계 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다른 물건들 보다 싸니까 많이 팔릴거 아니야.
이런 전략으로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은 커녕 쥐꼬리만한 급여를 주면서 노예 부리듯이 사람들을 공장에 가둬놓고 기계마냥 일을 겁나게 시켰다고...

나라는 발전하는데 노동자들은 오히려 더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래서 1970년도에 전태일 분신사건<★​>이 발생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붓고 불을 붙인겨 ㅠ
급속성장의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지.

그 다음으로 저곡가 정책!
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민들도 피해가 컸어.
저임금 정책을 이어나가려면 곡물을 싸게 해야 돼.
음식이 싸야지 노동자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아도 뭐라도 먹으면서 연명을 할 것 아니야.
농민들한테 곡물을 강제로 싸게 내놓으라고 하는거지.

이로 인하여 농민들은 하루죙일 뼈빠지게 농사지어도 돈을 못벌어요 ㅠ
그래서 다 도시로 떠나는 이촌향도현상이 발생한단다.
이촌향도가 심해지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해져.
이를 극복하고자 70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시작된거야.<★★​​★​>

이 운동은 농촌에서 도시로 확산.
농촌에서는 생활개선, 소득증대! 도시에서는 의식개혁!
나라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 ㅋ

● 3공화국(1·2차 개발,경공업중심). 4공화국(3·4차 개발,중공업중심). 서독에 광부·간호사 파견.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수출 100억불 달성. 저임금·저곡가 정책. 전태일 분신사건(근로기준법 준수 주장). 이촌향도. 새마을 운동(생활개선,소득증대,의식개혁).

IV. 전두환
80년대에는 경제상황이 매우 좋았어.
3저호황(86~88),즉 저금리·저달러·저유가로 인하여 일자리도 넘치고, 86년 이래로 10%이상 고도의 경제성장을 했어.

하지만 이런 유례없는 호황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지.
대한민국도 꽤나 성장을 하니 선진국들이 슬슬 이용해 먹기 위하여 접근을 해.
이로 인하여 세계에 시장을 개방하는 키워드를 갖는 우르과이라운드(UR) 협상이 시작됐단다.

● 3저호황(저금리·저달러·저유가). 10%이상 고도 경제성장.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시작(타결X).

V. 김영삼
95년에는 민주노총이 결성돼.
이게 뭐냐면 정부에 순응적이던 한국노총의 한계를 느끼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새로 조직된 노동 조합 연맹체야.
임금인상,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했단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의 경제는 이미 다 설명한 것이니 여기서는 이만 하도록 하지.

● 민주노총 결성

- O·X 퀴즈 -

1. 북한은 유상매입 유상분배로 토지개혁을 하였다. (O,X)
2. 남한은 토지개혁에서 개인당 3정보를 초과하는 토지를 매입하였다. (O,X)
3. 3공화국 때는 경공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시행되었다. (O,X)
4. 4공화국 때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였다. (O,X)
5. 전두환 정부 때 대한민국은 3저 호황을 누렸다. (O,X)

정답 : X O O O O

​<해설>
​1. 무상몰수 무상분배임.

2018년 수능기출! ​

경부고속국도가 올해 개통됐대.
1970년, 3공화국이지?

1번 :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2번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ㅇㅋ 정답.
3번 : 한미 FTA는 노무현.
4번 : OECD 가입은 김영삼.
5번 : 개성 공단 김대중.

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