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김대중 정부
I. 김영삼 정부
노태우의 임기가 끝나고, '김영삼 VS 김대중' 대결에서 김영삼이 승리하고 드디어 대한민국에 문민정부가 들어섰어.
드디어 군인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야!
김영삼 정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자.
1. 역사바로세우기
노태우가 대통령 시절에 뇌물을 받은 비자금을 숨겨놓고 있다고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1995년에 폭로를 해.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져.
근데 이 불똥이 전두환까지 튄 거야 ㅋㅋ
12·12사태와 5·18광주민주화운동 강경진압에 대하여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규정짓고, 5·18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세력들을 반란 수괴죄로 기소를 해 ㅎㄷㄷ
1심에서는 전두환 사형, 노태우 22년형을 받았는데... 결국 96년 4월에 대법원에서 전두환은 무기징역, 그리고 노태우는 17년 형이 확정됐어.
하지만 그해 12월에 김영삼이 대통령 권한으로 국민대화합을 명분으로 죄다 사면시켜줬지.
진짜 인생 한방에 훅 간다더니... 완전 끝날 뻔했지ㄷㄷ
또한 역사 바로세우기 정책으로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복원, 애국선열 유해 국내 봉환 등의 사업을 실시했어.
그리고 그 유명한 조선총독부건물 폭파 사건!
옛날에는 광화문에 가보면 아래 사진처럼 경복궁 바로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
이게 바로 일제시대에 지어진 조선총독부 건물이야.
광복 후에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고, 미군정이 미군정청으로 쓴다고 해서 그냥 냅두고 그 후로도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등 90년대까지 쭉~~ 존재해 왔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파의 주장을 다 무시하고 걍 폭파시켜버렸지ㅋㅋ
솔직히 이거 박살날 때 난 너무나도 속이 시원했음ㅋㅋ
<옛 조선총독부>
2.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이승만 정권 때부터 지방자치제 실시를 두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노태우 정권 때 일부 실시됐어.
하지만 저번 시간에 말 한 대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지 못했다고...
이렇게 어설프게 시행된 지방자치제가 김영삼 정권 때 와서 드디어 완전체가 됐단다.
지방의회 뿐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국민들의 손으로 뽑고, 중앙의 업무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양이 돼.
3. 금융실명제
옛날에는 은행에 통장을 만들 때 실명을 사용하지 않아도 됐어.
아무 이름, 즉 가명을 써서 돈을 예금할 수 있었단다.
이러면 나라에 검은 돈, 다시 말하면 비자금이나 뇌물 등의 불법적인 돈이 많아진다는 게 문제야.
게다가 국민들 재산액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 세금도 제대로 걷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김영삼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조건 실명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했지.
이게 바로 금융실명제<★★>야.
근데 이게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여당도 모르게 깜짝쇼로 청와대에서 기습적으로 강행하긴 했다는 점, 즉 공론화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어.
그러나 어쨌든 지하자금이 상당히 제거됐고 조세의 형평성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
4. 세계화 정책
그 전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서 각 나라끼리 교류가 지금처럼 빈번하지 못했어.
내가 옛날에 외국에 있을 때 한국에 전화를 걸려면 비싼 전화비를 써야하기에 꼭 전달할 내용이 있을시에만 큰 맘 먹고 전화를 해야 했다고ㅠㅠ
하지만 지금은 외국나간 친구와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할 수 있잖아?
미국이나 영국 등 먼 나라에 가 있어도 항상 한국의 소식과 정보를 들을 수 있지?
김영삼 정부부터 우리나라에 이런 지구촌의 모습이 슬슬 형성되기 시작해.
93년에 전두환 정부 때 시작됐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이 됐어.
시장이 개방되는 거야.
우리는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에도 완전 개방 상태가 된다는 단점이 있지.
특히 농산물 수입 문제가 대두됐단다.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마구 들어오면 우리 농민들 피해가 막심할 것 아녀.
그럼 우리나라 농업은 크게 위축되고, 외국에 의존해야 돼.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기에 쌀 개방에 있어서 엄청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단다.
이렇게 개방을 한 후에 95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여기의 회원국이 되어 세계화 흐름에 완전히 몸을 싣지.
WTO는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일을 하는 기구야.
또한 9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을 한단다.<★>
정책협력을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선진국 클럽임.
이와 같이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한민국은 수출 확대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배해ㅠㅠ
개방화와 국제화 준비가 덜 된 상태였던 거야.
세계라는 만렙 사냥터에 제대로 렙업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도 없이 나갔으니 어떻게 됐겠어?
냉정한 경쟁의 무대에서 크게 당했지.
가파른 임금상승, 기술부족 등으로 인해 수출 부진 사태가 오고 무역 적자를 보며 삼저호황 국면이 사라져.
그리고 외화부족으로 IMF사태(외환 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에 지원을 요청한 사건)를 맞게 되지.
이로 인해 많은 아빠들이 직장을 잃는 등 나라 경제가 아주 파탄이 났어...
● 역사 바로 세우기(5·18특별법,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복원,애국선열유해국내봉환,조선총독부건물철거). 지방자치제전면실시. 금융실명제. 세계화정책(UR협상타결,WTO회원국,OECD가입). IMF사태
II. 김대중정부
1. IMF 탈출
김영삼 정부 때 외환부족으로 IMF사태가 터진 상태야.
그러므로 김대중 정부의 목표는 당연히 IMF를 탈출하여 국가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었지.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가 탄생해.
이름 그대로 노동자·사용자·정부 간의 협의체이자 대통령자문기구야.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나온 정리해고와 노동쟁의 문제 해결, 재벌개혁 등 경제위기 탈출에 관한 시도가 모두 여기서 비롯됐단다.
IMF 얘기하는데 금 모으기 운동을 빼놓을 수 없지.
1907년에 일본 차관으로 인하여 나라가 어려워지자 금주, 금연하면서 돈을 모으는 국채보상운동을 했다고 말했지?
90년이란 세월이 흐른 이 날에도 우리 국민들은 경제위기를 탈출하고자 집에 있는 금들을 기부했어.
외국에서도 '뭐 이런 민족이 다 있어ㅎㄷㄷ' 이러면서 정말 신기하게 봤단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으쌰으쌰해서 IMF의 긴급 금융 지원을 받아 국가 부도를 모면하고 국제 통화 기금의 지원 자금을 모두 상환해.
2. 신자유주의 정책 (효율성, 경쟁)
국교를 완전 개방했어.
근데 이건 외화를 빌리는 조건으로 우린 무장해제를 당한 거임.
물론 강화도 조약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외국 물품이 마구마구 쏟아져 들어오게 되서 국내 산업이 긴장을 하게 된단다.
3. 햇볕정책
겨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라는 우화에서 이름을 따온 정책이야.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하여 북한이랑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었는데, 미국이 유화정책을 펼치는 등으로 국외 사정이 변하자 우리도 북한이랑 협력과 화해를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남북한 비료협상,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교류협력을 시작했지.
그 결과 00년에 평양에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한단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산가족상봉, 경의선복구, 개성공단<★> 등 둘 관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 IMF사태 경제위기 탈출(노사정위원회,금 모으기 운동). 신자유주의정책(국교완전개방). 햇볓정책(남북한비료협상,금강산관광개발사업). 6·15남북공동선언.
- O·X 퀴즈 -
1.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신군부 세력들이 5·18특별법으로 인하여 기소되었다. (O,X)
2. 김영삼 정부 시절에 지방자치제가 일부 실시되었다. (O,X)
3. 김영삼 정부 시절에 금강산관광개발 사업이 시작됐다. (O,X)
4.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민들은 금모으기운동을 벌였다. (O,X)
5.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O,X)
정답 : O X X O O
<해설>
2. 전면 실시됨.
3. 김대중 정부 시절임.
23년 수능!
남북정상회담이래.
15일, 김 대통령이라는 단서를 봐서 이는 6.15 남북 공동선언임을 알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시기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후지?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