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정부

I. 전두환 정부
1. 신군부세력의 집권 과정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자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육군참모총장인 정승화가 계엄사령군이 돼.
실제 권력은 누가 갖고 있느냐...
이때는 짭퉁 대통령이 아니라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정승화가 바로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야.
근데 전두환이 하극상 반란을 일으켜서 이 정승화랑 최규하를 몰아낸다고!

왠 전두환? 전두환이 누구길래?
전두환은 말이야... 5·16 군사정변부터 박정희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이야.
당시 박정희 소장이 정변을 일으킬 때 전두환 대위가 군 내부의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냈거든.
육사 동창생과 생도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박정희가 거사를 치르는데 큰 도움을 줬어.

박정희 입장에서는 전두환이 얼마나 이쁘겠어.
이에 따라 박정희는 전두환을 키워주려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했단다.
하지만 전두환이 거절하면서 말하길 "각하! 군 내부에도 믿을 만한 사람 한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박정희가 아주 흡족해 하면서 전두환을 군내부에서 팍팍 밀어주기 시작해.

20년 가까이 박정희를 뒤에 엎고 군내부에서 힘을 키운 전두환은 하나의 신군부세력을 형성한 상태였고, 박정희가 서거하자 이를 책임지고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돼.
전두환은 수사를 하면서 정승화에게 김재규로 부터 돈을 받고 박정희를 죽이는데 동조했다는 죄를 덮어씌우고 12월 12일에 정승화가 머물고 있는 공관을 습격하여 체포를 해버려.(훗날 정승화는 무죄로 밝혀짐)
동시에 부하들을 시켜서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점령하여 정승화 추종자들을 무력화 시켜버렸지.
여기까지가 12·12사태<★​★​>.

마지막으로 13일 새벽에 최규하를 협박해서 정승화 강제연행 재가를 받아내는데 성공해.
이리하여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는 군을 장악하게 된단다.<​★★​​★​>
즉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거지.
​

2. 서울의 봄
12·12사태 후 80년도가 도래하고.... 서울의 봄이 와.
체코의 프라하의 봄에 비유한 말로 우리나라 1979년 10·26사태 이후부터 1980년 5월 17일까지의 정치적 과도기를 표현하는 거야.
이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이고 여전히 유신헌법이 시행되고 있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대학에서는 3월 신학기부터 학원 내 언론자유·어용교수퇴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민주화를 외치며 토론회·농성·교내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했단다.

이러다가 전두환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겸임되고, 유신잔당과 신군부세력의 체제개편 음모가 드러나자 학원민주화투쟁이 발전하여 사회민주화투쟁으로 바뀌어.
주요 내용은 "유신세력 물러가라! 계엄을 철폐하라! 2원집정부제 반대한다! 정부주도 개헌 반대한다!" 야.
이들은 가두시위(길거리시위)를 하기 시작했는데, 288명이 부상당하며 파출소 3개가 파괴되는 등 살벌하게 진행됐고, 5월 15일 서울역에 학생과 시민이 15만 명이 모이면서 절정을 이룬단다.

또한 이런 분위기에서 5월 15일 지식인 134인 시국 선언문이 발표돼.<★​>
<서울역 시위>

그런데.... 5·15 서울역시위에서 시위지도부가 악수를 둬.
시민들의 지지가 생각보다 약하자 학생들은 시국을 지켜보자며 학교로 철수를 함 ㅡ.ㅡ
시위가 소강상태로 접어들자 이때를 기회로 전두환은 5월 18일 0시에 최규하를 앞세워 계엄을 확대한단다.
이를 5·17비상계엄확대조치<★​>라고 해.
계엄포고령은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 학교 휴교·모든 정치활동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여 김대중·김종필·이후락·김영삼 등의 정치거물들을 잡아들임.

3. 5·18광주민주화운동
이런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을 해제하라면서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헌정 회복을 외치며 ​맞서 싸운 이들이 있으니.... 바로 광주시민들이야.<★​★​>
이게 그 유명한 5·18민주화운동<★★​>!!!!
5월 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집결하기 시작했어. 이를 공수부대원들이 저지하자 학생들은 광주역으로 몰려가서 시위를 했단다.
처음보다 점점 그 숫자가 불어나게 되자 오후 1시쯤에 공수부대원들이 걍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을 마구 짓밟고, 구타하며, 찌르는 등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는 거야.

이에 분노한 시위대 역시 파출소를 파괴하는 등 폭력적으로 나아갔지.
다음 날인 19일에는 계엄군의 첫 발포가 있었고, 오히려 시위대가 더 늘어나서 20일에는​ MBC와 노동청 등이 그들의 공격에 불에 타자, 시위대를 향해 공수부대가 집단발포를 하여 사상자가 속출해.
이에 시위대도 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장갑차와 무기들을 탈취했단다.
그리고 시민군이 탄생! 시민군이 키포인트야! 문제 보기에 시민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5·18!
시민군이 탄생했을 당시에는 도시빈민·노동자·농민들도 민주화 운동에 참여를 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어.

그리고 21일 오후 3시부터 총격전이 벌어졌지.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가 나왔단다 ㅠㅠ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오후 5시경, 계엄군이 외곽지역으로 퇴각을 해.
승리한 시민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활동을 시작했고, 이런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매점매석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도난사건도 없을 정도로 스스로 질서를 유지했지.

그리고 민주주의공동체 구현을 시도하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27일 새벽에 탱크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 25000여 명이 몰려와ㅠㅠ
아무리 시민들이 하나로 뭉쳤다고 하지만 대군을 어떻게 막아 내겠어;
도청에서 시민군은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오전 5시 22분에 계엄군의 승리로 끝나지.
5·18 민주화운동은 비록 좌절됐지만 전두환의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했고 그 후에 계속되는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6월 항쟁을 불러오게 된단다.

4. 8차 개헌
한편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의 집권은 확실해졌고, 이에 전두환은 5월 31일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16은 국가재건최고회의, 유신은 통일주체국민회의, 신군부는 국보위! 반드시 기억!)
국보위는 삼청교육대를 운영<★>하는 등 공포로 사회의 저항의지를 누르며 권력의 기반을 다져갔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지.
(아직은 유신헌법 시대라서 여전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는 거야.)

그 후 유신헌법은 폐지되고 8차 개헌이 실행되는데...
주요내용은 여전히 대통령은 간선제로 정해. 대통령선거인단에서 선출을 하지. 임기는 7년 단임제로!
근데 이 간선제가 큰 문제가 돼.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선제 꼬라지가 어떤지 잘 봐왔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했지.
결국 6월 항쟁에서 전두환은 국민들에게 항복을 하고 직선제로 개헌을 한단다.

5. 6월 항쟁
이 6월 항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얘기해 줄게.
박종철이라는 서울대 학생이 있었어.
청계피복노조 합법화 시위를 하여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출소하는 등 학생운동의 주요인물 이었지.
출소 이후에도 학생운동을 계속 했는데 치안본부 수사관에게 하숙집에서 불법체포를 당해.

근데 수사를 받다가 죽은 거야 ㅠ
기자들이 왜 죽었냐고 물으니, 치안본부장이 대답하기를...
책상을 딱!! 쳤는데, 박종철군이 "억!!" 하면서 갑자기 죽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 ㅋㅋ

결국 현장을 목격한 의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박사가 고문에 의한 것이라 발표를 했고 수사경관이 억지로 이를 인정을 하게 돼.
이로 인해 박종철군 추모 집회가 열리게 되고 민중들은 정권타도를 외친단다.
사실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부천 성고문사건 등 수사기관의 악행들로 인하여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국민들은 원래부터 공권력을 불신하고 있었어.
이런 상황에서 박종철군의 희생이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핀 거지.

국민들은 독재타도를 외치며 직선제를 요구하기 시작해.<​★>​
하지만 전두환은 이 요구를 거절하고 앞으로 쭉 간선제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언을 한 거야. 이게 바로 4·13호헌조치.<★​★​>

이 호헌조치로 인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위가 일어나.

또한 5월 18일에 천주교 신부가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발표가 축소·조작됐다면서 폭로를 하자 국민들의 분노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단다.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6월 9일 연세대 앞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데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고 사망을 해.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 장면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게이지는 결국 폭발하게 됐고...

재야세력과 통일민주당이 연대하여 발족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6월 10일에 박종철 고문살인 조작·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하지.
처음에는 24만 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서 150만 명이 쏟아져 나와.
이게 바로 호헌철폐와 독재타도를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6월 항쟁<​★​★>이야.
경찰 10만여 병력으로도 제대로 된 진압작전을 펼치지 못하자 마침내 6·29 선언<★​​>을 하고 물러나게 된단다.

이렇게 하여 9차 개헌이 이루어졌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어 드디어 1961년 군사정변부터 쭉~~ 이어진 군부세력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돼.
하지만!!!
대선에서 전두환의 절친이자 신군부 세력의 주축 중 한명인 노태우가 당선이 된단다.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동시에 9차 개헌 헌법(대통령 직선제, 임기 5년)이 시행됐고, 새로운 6공화국은 현재까지 이어져.<★​​>

● 전두환의 12·12사태. 신군부의 군 세력 장악.
● 지식인 134인의 시국선언문. 5·17비상계엄확대조치. 5·18광주민주화 운동.
● 5·18 광주민주화 운동 : 비상계엄해제 주장. 시민군.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전두환 대통령 당선(by 통일주체국민회의). 8차 개헌(대통령 간선제,대통령선거인단,7년 임기,단임제).
● 6월항쟁 : 박종철고문치사사건. 독재타도 및 직선제 요구. 4·13호헌조치.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6월항쟁. 6·29선언. 9차 개헌(대통령직선제,5년 임기,단임제). 노태우 당선.

II.노태우 정부
1. 노태우의 당선과 3당 합당
국민들은 군부세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자 6월 항쟁을 통하여 직접선거제로 개헌에 성공을 해.
그리고 이 개헌안은 10월에 공포되어 직선제를 치르지.
근데 87년 대선의 주인공들을 보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야.
ㅋㅋㅋㅋㅋ

뭔가 이상하지?
문민정부를 세우려면 야권 단일화를 했어야 했는데, 김영삼과 김대중은 단일화에 실패해.
권력에 양보가 어디 있겠냐만은... 대선후보를 둘 다 포기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결국 약 2306만 투표 중에 노태우 828만, 김영삼 633만, 김대중 611만, 김종필 182만 표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88년 4월에 13대 총선이 치러져.
근데 노태우의 편인 민정당은 국회의원 의석의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여소야대(대통령 편은 적고, 반대편은 많음)의 결과가 나와.
야당의 숫자가 많으면 어떤 일이 발생 하냐면...

정부에서 무슨 일을 집행하려고 하면 야당이 국회에서 막는 거야.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대통령의 지지도는 점점 내려가고 이에 위기를 느낀 노태우는 은밀히 3당 합당을 추진해.
쉽게 말하면 야당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야.

노태우 : 어이 김영삼. 다음 대선 때 대통령 해야지?
김영삼 : 흠... 김대중이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노태우 :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나랑 손을 잡으면 이길 수 있지 않겠어?
김영삼 : ?!?!
노태우 : 나 대통령이야. 너 다음 대통령 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팍팍 밀어줄게! 나랑 같은 배를 타자!
김영삼 : 콜.

이렇게 하여 3당을 합당해.
노태우 민정당 + 김영삼 민주당 + 김종필 공화당 = 민자당
결국에는 민자당의 출범으로 국회는 여대야소의 형태가 되고, 노태우 정권은 날개를 달지!

2. 통일정책
노태우 정권에 들어와서는 북한을 포함하여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가 계선돼.
이를 북방외교라고 칭하는데, 대표적으로 소련·중국과 수교를 텄다는 점이야.
나중에 통일 편에서 설명할게.

3. 기타
(1) 지방자치제
지방자치제가 일부 실시돼.
지방자치 알지? 지방 행정은 중앙정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치적으로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하잖아.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 뿐만이 아니라 지방의회도 있고.

원래 제헌헌법부터 지방자치가 헌법으로 보장되었어.
그리고 52년부터 지방의회 의원들 선거만 실시됐었지.
60년 장면 정부 때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도 실시됐으나, 5·16군사정변이 터진 이유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끝나버렸단다.
박정희 정부 때는 지방자치제가 사라졌다가 노태우 정부 때 부터 다시 부활해.
하지만 단체장은 실시되지 않았고, 지방의원들 선거만 했지.
그래서 일부 실시라고 표현함.

(2) 서울 올림픽 개최
우리나라에서 88년도에 올림픽이 개최됐어.<★​★​>
우리나라는 6·25전쟁을 치르고 외국 원조만 받는 거지나라 이미지였는데, 전 세계에 우리 발전된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쟁이들을 놀라게 했지.

● 야권단일화 실패. 노태우 대통령 당선. 여소야대. 3당 합당.
● 통일정책 : 북방외교. UN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선언.
● 지방자치제 일부시행. 서울올림픽 개최.

​- O·X 퀴즈 -​

1.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12·12사태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다. (O,X)
2. 5·17 비상계엄확대조치가 이루어지자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 (O,X)
3.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전두환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구성하였다. (O,X)
4. 전두환은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8차 개헌을 단행하였다. (O,X)
5. 박종철군 추모집회가 일어나는 등으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전두환은 4·13 호헌조치를 하였다. (O,X)
6. 6월 항쟁은 훗날 대통령 직선제가 실현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O,X)
7. 전두환 정부 시절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있었다. (O,X)
8. 김대중과 김영삼은 야권 단일화에 실패하였다. (O,X)
9. 노태우와 김영삼은 3당 합당을 추진하였다. (O,X)
10. 노태우 정부시절 남과 북은 UN에 동시가입하였다. (O,X)

정답 : O O X X O , O X O O O ​

​<해설>
3.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함.
4. 대통령 간선제를 내용으로 함.
7. 노태우 정권 시절 내용.

2021년 수능기출!

군부 독재에 맞서는 광주 시민들이래.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말하는 것이지?
언제 일어났어?
12·12 사태 이후잖아.

정답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