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정권

I. 유신정권의 탄생
박정희가 71년에 3번째 대선에 승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대선에 나올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했잖아?
진짜 안 나왔어. 아예 직선제를 없애버렸거든 ㅡ.ㅡ
1972년 10월 17일에 박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킨 거야. 그리고 마음대로 개헌을 하여 유신헌법을 만들지.

이제는 국민의 직선제가 사라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가 시작됐단다.
유신이 선포된 근본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표면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야.
69년에 닉슨독트린이 선언돼.
닉슨 대통령이 새로운 외교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미국 : 야! 니네 아시아! 니들 문제는 니가 알아서 해라.
한국 : 뭐?! 지켜준다며 이 코쟁이 양키놈들아!!
미국 : 아 미안. 우리 너네 아시아 때문에 국방력을 너무 낭비한 듯... 걍 핵전쟁만 막아줄게. 1차적으로는 니들이 막아라.
한국 : ........

이렇게 되어 한국에서 미군 1개의 사단 병력이 빠져.
대한민국의 안보가 엄청나게 위태로워진 거야!
반면 북한에서는 62년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선언하고 군사력을 증강시켜왔는데....
이건 당장 또 북한이 쳐들어 올 수도 있는 상황!
이를 명분으로 하여 계엄령을 내린 거지;

하지만 내일의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던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는 사건이 생겨.
닉슨독트린 발표 이후 미군 일부가 아시아에서 철수하여 오히려 냉전 분위기가 완화됐거든.
남한과 북한도 이에 영향을 받은 거야.

이에 청와대 비서실장 이후락이 북한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화해를 요청하지.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고 2개월 후인 1972년 7월 2일에 남한과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통일 3대원칙'의 내용을 포함한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해.
​

근데 이게 잼있는 방향으로 흘러가;
통일에는 별로 도움이 안됐고 엉뚱하게도 평화통일원칙이 서로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이용된다는 거지.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주체사상을 우상화 시키고, 남한은 유신헌법을 정당화 시키게 된단다.

● 닉슨독트린(1969년). 비상계엄선포(1972년). 유신헌법. 간선제(by 통일주체국민회의). 7·4남북공동선언(평화통일3대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

II. 유신헌법(7차 개헌)의 내용
유신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했어.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고 선진국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제도지만 아직 우리 한국에는 그들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시키기가 곤란하다면서...
아직 선진국보다 소득수준이 낮고, 휴전국가인 한국에 적합한 특별한 민주주의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야.
어린이에게 어른 옷이 입혀진 그림이 그려진 벽보와 유인물이 전국에 뿌려졌단다.
한마디로 유신체제를 정당화시키려는 정부의 입장이지;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자.

(1) 간선제 : 대통령 임기는 6년으로 국민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해.<★​★​>
(2) 국회해산권 :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음. 국회까지 장악을 한 거지.
(3) 국회의원 임명권 : 국회의원 재적수 1/3(이들을 유신정우회라고 함)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이건 뭐 국회에서 표결을 할 때 1/3은 시작부터 먹고 들어가겠다는 거란다... 해산권과 함께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영향력을 극대화 시킨 거야.

(4) 대법원장 및 법관 임명권 : 의회만 손댔을까? 당연히 사법권까지 쥐락펴락했지. 이렇게 법원에 압력을 넣으면서 유신헌법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법관들을 조종하여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려.
(5) 긴급조치권 : 국가가 위태롭다 생각할 때 대통령이 헌법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야. 이로 인하여 긴급조치가 잇달아 발동되고 많은 이들이 이에 항의를 함.

어때? 대통령의 권한이 엄청나지?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거의 왕정 수준이야.
이에 대학생들과 지식인이 주도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유신정권에 반대하고, 이 말도 안 되는 헌법을 개정하자는 운동을 해.

● 유신헌법 주요 내용 : 간선제.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임명권. 대법원장 및 법관 임명권. 긴급조치권.

III.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운동
1. 김대중 유신반대 운동
당시 박정희의 가장 큰 정적은 대선 경쟁자였던 김대중이었거든.
김대중이 지병을 치료하려고 일본에 가있는 상황에서 유신이 선포된 거야.
그래서 그는 귀국을 포기하고 미국과 일본을 오가며 해외에서 유신반대운동을 해.
이로 인해 국내외 여론이 박정희 정권을 비난하는 거야.

당연히 박정희는 분노 폭발했고 일본에 있는 김대중을 중앙정보부 요원을 동원해서 납치를 했지.
이게 그 유명한 김대중납치사건이야(73).
박정희는 김대중을 납치해서 고문하고 죽이려 했는데 129시간 만에 귀가했단다.

2. 유신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73)
장준하와 백기훈이 주도하여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지지를 모은 사건이야.
그러나 장준하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흐지부지...

3. 언론자유수호 운동
박정희가 언론정책을 통하여 언론을 통제하자 기자들이 맞서 싸운 운동이야.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달라며 들고 일어서자 박정희는 강경하게 대처해.
대표적인 예로 광고주들을 압박해서 신문에 광고를 못 싣게 함.
그럼 신문사에 자금이 못 들어오게 되잖아.

근데 신문사는 거기다 반항해서 신문 광고편을 걍 백지로 내버려(74) ㅋㅋ
이렇게 백지로 나오는 신문을 보자 국민들이 신문사를 막 도와주기 시작했단다.
이런 식으로 박정희 정권과 기자들은 치열하게 싸웠지.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언론사주(회사 주인)들과 손을 잡고 운동을 주도했던 기자들을 해직하면서 언론에는 투철한 언론인이 사라지게 돼ㅠㅠ
그리고 앞으로 유신정권에서 언론은 침묵을 하게 되지.

4. 학생운동
학생들은 여기저기서 박정희 정권에 맞서 시위를 했어.
그럴 때마다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탄압을 했단다.
개별적인 운동에 한계를 느끼고는 학생들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을 만들어.
이렇게 연합하여 운동을 하자 전국적으로 유신철폐를 위해 반독재 시위가 마구마구 확산되는 거야.

박정희는 일의 심각성을 느끼고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 인민혁명당(인혁당)이 시위하는 학생들의 배후라고 해서 운동의 주도자들을 북한 간첩으로 몰아 사형시켜버려(인혁당사건).
근데 웃긴 것은 선고 후 20시간 내에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이야.
진짜 사법사상 최악의 암흑의 날ㅠㅠ
훗날 2007년에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됨ㅠㅠ

5. 3·1민주구국선언(76)
3·1민주구국선언<★​​>은 1976년에 윤보선, 김대중, 함석헌 등이 명동성당에 700여 명이 모인 3.1절 기념행사에서 발표한 유신체제하의 최대의 반정부선언 사건이야.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
물론 유신정부는 이들을 가만 두지 않고 잡아들여 실형선고를 내림.

● 김대중유신반대운동(김대중납치사건). 유신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언론자유수호운동(백지광고). 학생운동(민청학련,인혁당사건). 3·1민주구국선언

IV. 유신정권의 붕괴(79년)
위와 같은 유신정권 반대 운동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던 중에...
1979년 8월에 서울에서 YH무역사건이 일어나.<★​>
이게 뭐냐면 YH무역회사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자,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야당(신민당)의 당사로 들어가서 농성을 해.
원래 규칙상 야당 당사는 습격하면 안 되는데 정부가 무시하고 여기를 습격해버려;

그래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을 해체시켜버리지.
이 사건을 김영삼이 외국 언론에 퍼뜨리는거야.
정부가 가만히 있을리가 없지?
유신정권의 대통령 앞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힘이 있나;
정부는 그대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 버린단다.

이에 반발하여 부마항쟁이 터져!!
부산과 마산에서 국민들이 김영삼 의원 제명에 반대하면서 들고 일어선 거야!!
박대통령이 그대로 물러날 사람이 아니지.
부산과 마산에 아주 대단한 탄압이 시행돼.
무자비한 탄압으로 부마항쟁도 박정희 대통령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어.

근데 말이야!!!!
엄청난 사건이 발생해!!!!
이때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랑 청와대 경호실장 차지철이 서로 대한민국 2인자라면서 엄청난 견제를 하는 상황이었거든?
중앙정보부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청와대 경호실장은 대통령 바로 옆에 붙어다니는 측근 중에 최측근이잖아.
차지철이 맨 날 박정희 옆에서 김재규를 농락해ㅋㅋ

둘 다 군인출신으로 김재규가 차지철의 대선배인데 말이지ㅋㅋ

이렇게 김재규의 굴욕적인 날이 계속 되다가 어느 날 궁정동에서 박정희, 김계원(비서실장), 김재규, 차지철이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어.
그날도 역시 차지철이 김재규를 조낸 놀렸단다 ㅋㅋ
근데 갑자기 김재규가 화를 참지 못하여 총을 꺼내서 차지철을 쏴버림 ㅡ.ㅡ (미리 계획되어 있었다는 설도 있음...)

이때 박정희가 겁나 벙쪘지...
상황 파악한 박대통령이 완전 빡친 표정으로 김재규에게 뭐라 했거든?
이왕 피를 본 김재규는 눈이 돌아가서 박정희에게도 발포를 함ㄷㄷ
이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0·26사태<★​>야.

박정희 서거 소식을 들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는 재빨리 최규하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앉히고 국가를 진정시키려고 한단다.
근데 얼마 있지 않아서 누가 등장해?!
바로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세력이 12·12사태를 일으켜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지.
이리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다음 시간에~

● YH무역사건 → 김영삼 제명 → 부마항쟁 → 10·26사태 → 12·12사태

- O·X 퀴즈 -

1. 1969년에 애치슨라인이 선언되면서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졌다. (O,X)
2. 1972년에 남과 북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O,X)
3.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O,X)
4. 유신헌법으로 인하여 국민들은 대통령 선거권을 잃었다. (O,X)
5. 유신정권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재적수 1/3을 임명할 수 있었다. (O,X)

정답 : X O X O O

​<해설>
1. 에치슨라인이 아니라 닉슨독트린.
3. 6년임.

​2023년 수능기출!

통일주체국민회의 나오면 걍 유신헌법이야.

1번 :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2번 : 반민족행위처벌법은 이승만 정부.
3번 : 3.1민주구국선언 ㅇㅋ. 정답!
4번 :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정부.
5번 : 제주 4.3 사건은 이승만 정부.

정답 3번!